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국을 대상으로 관광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시·도지사가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함 - 이를 위한 근거가 미비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관광지등을 조성한 자는 관광객으로부터 입장료·관람료·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중 일부는 개발여건이나 사업비용 등을 고려하여 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추진되는 경우가 있음 - 현행법에는 이러한 규정이 미비하여 개발제한구역을 활용하여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와 관광지등의 지정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장기간이 소요됨 -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관광지등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관광지등을 지정·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등의 특례를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촌구조전환우선지역도 인구감소지역과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면적 기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인구 유입 및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국인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인구감소지역에 소규모 관광단지 제도를 도입하며, 관광특구 시설요건을 지역 여건에 맞게 시ᆞ도 또는 특례시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