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7-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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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사업 지속, 휴ᆞ폐업 위험 완화 및 재도전 지원을 위해 정부가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권향엽의원 등 20인2026-08-26

2219429상임위 심의

소상공인기본법에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명확히 하고자 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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