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89정부 이송개정안
2025년도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7-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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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524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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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수입자가 품목분류 변경으로 부족한 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도 협정관세의 사후적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원산지결정기준 충족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대상을 확대하며, 부정한 행위로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율을 40%에서 60%로 상향하는 법안
정부2024-09-02
221699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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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의원 등 10인2026-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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