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5-07-0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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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공용ᆞ공공용 시설, 주민복리시설 또는 지역전략산업ᆞ첨단산업 기반시설을 설치ᆞ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교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신설하는 법안

이광재의원 등 14인2026-07-22

2219932상임위 심의

국회의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는 내용의 「국회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의 국회 제출시기도 5월 15일로 앞당기려는 것임.

진성준의원 등 11인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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