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76본회의 심의개정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연합)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4-23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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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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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37공포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불법사금융 범죄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부패범죄와 범죄피해재산의 적용범죄에 법정이자율 초과 수수나 불법사금융업자의 이자 수수를 추가하는 법안을 제안함.
법제사법위원장2026-04-22
2217441본회의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 범죄를 '부패재산' 및 '범죄피해재산' 대상에 포함시켜 범죄수익 몰수 및 피해자 피해 회복을 도모하는 법안
천준호의원 등 10인2026-03-12
2215723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제9조를 위반하여 중간착취로 얻은 이익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켜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고, 피해근로자의 실질적인 재산권 회복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학영의원 등 13인2025-12-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49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발생한 사기를 특정사기범죄 유형에 추가하여 범죄피해재산도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려는 것임.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07-12
2206701상임위 심의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재산에 몰수ᆞ추징 특례를 적용하여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