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73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20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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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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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심급별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을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박희승의원 등 14인202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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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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