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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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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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AI 판결 돋보기] 法 "급부는 여론조사 아닌 '정치적 조언'"…尹·명태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10%252F12%252F2610121001258230_695_tc.jpg&w=3840&q=75)
[AI 판결 돋보기] 法 "급부는 여론조사 아닌 '정치적 조언'"…尹·명태균...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정치 브로커... 윤 전 대통령 부부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대법원에 제출할 방침인 가운데, 이달 말 김 여사의 구속기간 만료 를...
더 오래 가두면 재판도 빨라질까…' 구속 연장' 앞서 따져볼 시간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의 구속 기간 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특히 구속 을 계속할 필요가... 불 구속 상태에서 남은 심리를 거쳐 유무죄와 형량을 판단한다. 따라서 구속 기간 만료 에 따른 석방을 곧바로...
김건희, 10월 말 석방될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이달 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형사소송법 제92조에 따르면 피고인 구속기간 은 원칙적으로 2개월이며, 필요한 경우 심급마다 2개월씩 갱신할 수 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심급별 최장 6개월의 구속기간을 중대범죄 등 예외의 경우 1심은 1년, 상소심은 각각 10개월로 연장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 심급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란ᆞ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 심급별 최대 1년으로 연장하여 철저한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복범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피고인 구속사유에 추가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자 등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사유에 추가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