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72상임위 심의개정안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9명
발의일: 2025-06-20
국회운영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57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위해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신동욱의원 등 11인2026-07-15
2212955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위원 후보자 인사청문 시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 범위를 확대하여 인사청문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높이고자 하는 법안
김장겸의원 등 11인2025-09-15
2124751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청문 기한을 연장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미채택시 10일 이상의 숙려기간을 보장하며, 공직후보자가 허위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3인2023-09-2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1673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하고, 자료제출 요구ᆞ제출 절차를 개선하여 인사청문제도의 객관성과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권칠승의원 등 10인2024-07-12
2203186상임위 심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대상에 후보자를 포함시키고, 자료 제출 지연 시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는 등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0인2024-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