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특정한 날에 8시간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의 범위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동의까지 포함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탄력근로시간제와 특별연장근로가 도입된 이후 전자, 반도체, 패션, 건설기자재와 호텔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수요가 높아졌으나 짧은 단위기간과 승인절차 등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이를 적기에 도입하여 활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을 취업규칙에서 정할 경우 2주에서 3개월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할 경우에는 3개월에서 1년 이내로 연장하고, 국가적 감염병과 같은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특별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확대하고, 탄력적ᆞ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1년으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특별연장근로의 인가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별연장근로를 재난 등 사고 수습과 인명 보호를 위한 경우로만 한정하여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