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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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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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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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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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 지방 선거 출마 의원 ‘꼼수’ 늑장 사퇴 막아야
재보궐 선거 는 선거 자체가 무효된 데 따른 재 선거 와 궐위 에 따른 보궐 선거 를 합친 말이다. 현재까지 확정된 재보궐 선거 구는 이 대통령 당선과 강훈식 비서실장 임명 및 사직으로 인한 계양을과 아산을, 그리고 양문석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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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 오늘] '장미대선' 6월 3일 확정
헌법과 공직선거법 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 를...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
前정부 임명 공공기관장 208명, '계속 지연되는' 인선⋯6·3 지방 선거 전...
이로 인한 갈등도 불거졌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관련 법을 개정해 대통령 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켜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31년까지 피 선거 권이 제한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시 선거일 공고에 대한 보완규정을 마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공고하지 않는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선거일을 공고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 선거 등의 선거일이 수요일이 아닌 경우, 사전투표기간을 별도로 정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 설치하며, 인구 50만 이상의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가 설치한 개표소의 경우 정당의 개표참관인 수를 늘리는 법안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의 선거일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여 선거사무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