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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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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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31년 이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은 현행법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에 있어 국민 환경권 보장 취지를 보완하고, 미래에 과중한 부담을 이전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학적 사실과 국제기준을 토대로 탄소예산을 산출하여 중장기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고자 함.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 탄소중립ᆞ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은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산업구조의 전환은 새로운 산업과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도 하지만, 이로 인해 대체되는 전통적인 산업분야에서는 성장이 축소되고, 이로 인해 소속 근로자에 대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지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음 -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 저탄소,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을 지원함으로써 전환과정에서의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전환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 등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호하고 취약계층의 고용불안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환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고용안정 등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고, 정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의한 사항을 관련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조사ᆞ평가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업전환에 따라 고용안정 등의 지원이 필요한 기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고, 발굴기업에 대한 고용안정, 직무전환 지원 등의 종합 컨설팅을 실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안정 지원 등이 필요한 기업, 근로자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안정 조치,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 고용개선 지원 등을 지원할 수 있음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
- 탄소중립 및 산업 디지털 전환 등에 따른 인력 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고용노동정책을 수립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로의 원활한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노동전환 지원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 정부의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 전환과 관련한 산업 육성 및 전환정책 수립 시 직접적 또는 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기업, 지역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의 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노동전환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노동전환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노동전환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함 - 노동전환 실시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탄소중립기본법의 핵심 가치인 민주적 참여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탄소중립위원회 및 지방탄소중립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을 반영하도록 명확히 하고, 실질적인 대표성 반영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ᆞ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을 재고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