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54본회의 심의개정안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6-01-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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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christiantoday.co.kr2026-08-20비판
“특정 종교에 대규모 보조금 지원, 문제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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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lbo.com2026-07-12중립
국가 유산 청, ' 문화유산 지구' 보존 모델 본격화
이번 사업은 지난 2023년 제정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기반을 두고 있다. 핵심은 단순한 건물의 보호를 넘어, 문화유산 이 위치한 지역 전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 활성화를 꾀하는 데 있다....
kbsm.net2026-07-12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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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 지구는 등록 문화유산 이 위치한 지역을 주변 경관과 함께 체계적으로 보존 · 활용 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로, 2023년 제정된 '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새롭게 도입됐다.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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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의원 등 10인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