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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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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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아는 사람’이 범인일까? ‘가까이 있는 사람’이 범인일까? - ‘ 범죄 ...
‘수사’는 형사소송법 에서 정한 ‘수사의 주체’가 ‘ 범죄 와 범인에 관하여 벌이는 활동’이다. 하지만... (1) ‘감’과 ‘감조사’의 정의 수사나 조사 영역에서 ‘감(感)’이란 [범인과 피해자 와의 인적 관계성을 말하는...
![[단독]경찰, 스토킹 ·교제폭력 부실 대응 논란에…'여청 책임수사관' 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07%252F21%252FNISI20260721_0021371698_web.jpg&w=3840&q=75)
[단독]경찰, 스토킹 ·교제폭력 부실 대응 논란에…'여청 책임수사관' 선...
스토킹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 논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이 여성·청소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의 수사 책임이 한층 커지면서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의 수사 전문성과 피해자 ...
![[여성논단] 피해자 안전 지키는 ‘전수합동조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283095_455725_541_v150.jpg&w=3840&q=75)
[여성논단] 피해자 안전 지키는 ‘전수합동조사’
가해자가 남긴 부재중 전화 기록 역시 스토킹범죄 로 볼 수 있으므로 수사 보완이 필요합니다. SPO 팀장... 순간 피해자 가 안전한지를 하나하나 검증하는 것이다. 올해 10월 개정 형사소송법 이 시행되면서 경찰의 수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사법체계를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 폐지에 따라 형사소송절차 전반을 정비하고, 검사의 수사개시 및 보완수사권 폐지, 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권 삭제 등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을 공고히 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범죄 예방 및 국민 안전 보호를 위해 '재범의 위험성' 및 '피해자 등에 대한 위해 가능성'을 구속사유에 포함하고, 수사기관의 조사ᆞ수사 적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심의하는 '국가수사심의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 살인사건을 계기로 구속영장 심사단계에서 조건부 석방제도를 도입하여 피의자의 무죄추정원칙과 불구속 수사원칙을 지키면서도 피해자 보호장치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01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사유에 피해자 및 가족,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를 포함하고, 피해자의 진술권을 폭넓게 보장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