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50상임위 심의개정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6-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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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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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14349원안가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국회법 제51조에 따라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가정폭력은 다양한 형태의 범죄 및 사회문제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나 상습적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이 없어 재발방지에 미흡한 점이 있었음 - 보호처분 상습 위반자, 피해자보호명령·임시보호명령 상습 미이행자에 대한 처벌을 신설함 - 가족 구성원에 의한 성범죄를 가정폭력범죄로 규정함
법제사법위원장201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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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 재발 방지를 위해 긴급임시조치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고, 경찰 수사단계부터 가해자에게 가정폭력 상담 위탁을 실시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1인2024-07-24
2200365상임위 심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정폭력범죄 상습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배제하며, 가정보호사건 처리 제한 및 조건부기소유예 조항 삭제 등을 통해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자 및 가족 구성원의 인권과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한병도의원 등 12인20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