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48상임위 심의개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7명
발의일: 2025-06-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8263임기만료폐기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박은 쉽게 중독되는 특성이 있어 재범발생률이 높음 -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필요함
윤상현의원 등 11인2017-07-2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7782상임위 심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에서 불법 도박 정보를 유통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불법 도박을 근절하고자 함.
김도읍의원 등 10인2025-01-23
2205592본회의 심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불법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약류 매매 유인 및 권유, 마약범죄 정보 유통, 미성년자에 대한 마약류 유인 및 권유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