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46상임위 심의개정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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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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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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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의원 등 12인2026-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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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인력 유출을 방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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