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44상임위 심의개정안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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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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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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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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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26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완충저류시설의 운영 관리 강화를 위해 운영기준 준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여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을 제안함.
우재준의원 등 11인2026-04-30
220255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6인2024-08-05
2202223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에 따른 피해 예방을 위해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민의 건강이나 안전을 위해 권고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의 일시 중지를 포함하고 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이수진의원 등 10인2024-07-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55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복되는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조대응 종합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녹조의 원인 규명 및 저감대책 수립, 녹조 대발생 시 현장 대응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
박상웅의원 등 16인2024-08-05
2217570상임위 심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와 산업 발전으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거나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새로운 물질을 관찰물질로 지정하여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신종 수질 위험에 대한 정보 기반의 선제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박홍배의원 등 22인2026-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