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4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9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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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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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059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시장ᆞ거래 관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8인2025-12-10
2206921공포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4-12-24
2205389본회의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핵심기술 등 산업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기술탈취를 위한 소개ᆞ알선ᆞ유인 행위를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포함하고, 해외인수ᆞ합병 승인 심사시 ‘국민경제적 파급효과’도 검토하며, 국가핵심기술 보유 확인제 및 보유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벌칙 규정을 대폭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7인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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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5059상임위 심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을 법률상 '외국인' 범위에 포함하여 국가핵심기술의 침탈을 방지하고 시장ᆞ거래 관행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김상훈의원 등 18인2025-12-10
2210941상임위 심의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내 법인이지만 외국 국적의 개인 등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간주하여 외국인투자 승인을 받도록 하고, 외국인투자 범위를 법률에 상향 규정하여 국가첨단전략기술의 침탈을 방지하는 법안임.
권향엽의원 등 10인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