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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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경찰만 수사하는데 구속기간 6개월 그대로?…법조계 연장 vs 신중
현행 형사소송법 상 피고인 구속기간은 원칙적으로 심급별 6개월까지로 제한된다. 재판 중 구속기간이... 최승환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현재 형사 재판이 현행법 이 예정한 집중심리 원칙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부터...
![[PICK! 이 안건] 박희승 등 14인 "중대범죄나 상소심의 경우 최대 구속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jeonma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6%252F1158333_866209_4046_v150.jpg&w=3840&q=75)
[PICK! 이 안건] 박희승 등 14인 "중대범죄나 상소심의 경우 최대 구속기...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등 14인이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 대해 " 현행법 은 구속기간을 2개월로 하되, 심급별 로 최장 6개월로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형사 절차상 구속기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lyoseoul.co.kr%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10525032921.png&w=3840&q=75)
[ 형사 부동산 전문변호사의 생활법률] 형사 절차상 구속기간
결국 검사의 구속기간은 최장 20일이다. 만약 수사기관에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법 ... 6월에 형사소송법 이 개정된 것이다. [학력]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미국 노스웨스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 심급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란ᆞ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 심급별 최대 1년으로 연장하여 철저한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