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42상임위 심의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1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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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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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973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구속기간 만료로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 법원이 도망 및 증거인멸 방지를 위한 조건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조건 위반 시 재구속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김기표의원 등 11인2025-06-20
22109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6-18
2210901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상 법원 구속기간을 2개월, 심급별 최장 6개월로 제한하고 있으나, 내란ᆞ외환의 죄의 경우 1심 구속기간을 6개월, 심급별 최대 1년으로 연장하여 철저한 법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교의원 등 11인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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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24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중대범죄인 내란ᆞ외환의 죄를 범한 피고인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구속기간만으로 재판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5차까지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날 때에도 법원이 조건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이성윤의원 등 10인2025-06-18
2204486상임위 심의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피고인의 구속기간을 제한하고, 별건으로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금지하여 피의자 및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
이건태의원 등 11인2024-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