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39본회의 심의개정안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6-03-1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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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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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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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861공포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사이버범죄 증가로 디지털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 및 침해사고 발생 시 대응 지원 사항을 포함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경비 지원과 전담기관 지정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5-12-04
2212290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 교육을 포함시켜 디지털취약계층의 안전한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을 도모하려는 것임.
이훈기의원 등 17인2025-08-21
2211592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도모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7-2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592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포용법」에서 디지털취약계층의 침해사고 대응 지원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디지털포용 증진을 도모함.
조인철의원 등 11인2025-07-21
2210681본회의 심의
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년 SK텔레콤의 홈 가입자 서버 해킹으로 약 2,30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디지털취약계층의 긴급 상황에서의 신속한 지원 및 보호 조치를 규정하는 「디지털포용법」의 입법적 보완을 제안함.
정진욱의원 등 17인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