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폐지된 법률인「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을 현행 법률명에 맞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적용을 받도록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그 밖에 관할행정청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통합·조정한 대안을 마련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중 게임법에서 규정한 영업 외의 영업을 하는 자가 게임물 등을 이용하게 하는 컴퓨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명확화하고,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 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은 이미 건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법에서의 삭제,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업소 범위개정(‘12. 9.16)에 따라 복합유통게임제공업으로 등록 또는 신고할 수 없는 청소년유해업소 대상의 개정, 게임물 유통과 관련된 사후관리 업무의 명확화 등을 통해 일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모범 게임제공영업소의 지정취소 근거규정 마련을 위해 단서조항 신설함 - 일반게임제공업 허가 신청시 용도건축물의 판매시설 해당규정 삭제함 - 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게임제공업소 등으로 단속될 시 영업의 제한규정 추가함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을 받았던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를 개정함 - 게임물 등급분류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로 되어 있으나 현행법 규정은 문리적으로는 등급분류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감독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조사·관리대상이 등급분류 심의에 관한 것이 아니라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한 유통 및 사후관리 등에 한하는 것으로 정비함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 보호를 위한 관련 규정의 적용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음 - 청소년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한 게임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게임물 관련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도록 일원화하고,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교육의 실시를 게임물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 게임물 이용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하고 게임물불법이용신고센터를 설치하여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대한 본인 인증 및 청소년 회원가입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를 면제하고, 게임물 관련사업자 간의 자율 규제 기구 설립을 지원하여 게임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