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35상임위 심의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미래)
공동발의: 15명
발의일: 2025-06-19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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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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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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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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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931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곽상언의원 등 10인2026-05-12
2208715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2인2025-03-07
2201397상임위 심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탄소중립 달성과 온난화 우려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임.
위성곤의원 등 24인2024-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934상임위 심의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김위상의원 등 16인2025-06-19
2216140상임위 심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산불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
임미애의원 등 18인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