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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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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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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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물산업 컨트롤타워 세운다…관건은 '기관 통합' 아닌 '사업화 단...
기후위기 대응과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에 머물렀던 물 정책의 범위를 반도체 초순수와 AI 데이터센터 냉각... 이르면 9월 통합준비 협의체를 구성하고 연내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개정에...
물산업 지원창구, 5곳서 하나로 합친다
있던 물산업 육성 기능을 하나의 총괄조직으로 모으는 조직 개편에 나선다. 기후위기로 물 관련 재해가...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18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물산업 육성 기능 한곳에…'한국 물산업진흥 원' 설립 추진
물 분야 전문가와 업계는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기업 지원과 산업 진흥 기능을 통합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정부는 2018년 '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고 국가 물산업 클러스터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국내 물산업 육성 및 물기업 지원 정책의 효과 증대를 위해 물산업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본계획 수립 시 성과평가 및 이행방안을 포함하며, 물산업 실증화시설 조성 및 운영 주체에 공공기관을 추가하고, 물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근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물산업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수열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구 온난화 문제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가 주목받는 상황에서, 「물산업진흥법」에 수열에너지 관련 사업을 포함시켜 탄소중립 달성과 온난화 우려 해소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 관련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진흥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불 발생 시 소방관서의 산불진압업무를 소방지원활동에서 소방활동으로 변경하여 적극적인 산불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이 발의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