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5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세대를 위한 대체ᆞ보조 수자원의 개발ᆞ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대체ᆞ보조 수자원 개발ᆞ이용에 행정적ᆞ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수자원시설과 대체ᆞ보조 수자원 시설의 연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법안임.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대안)
- 하천?댐?지하수 등 특정 시설?공간 위주로 시행되고 있는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전 국토 공간에 대하여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 수문조사 자료를 안정적으로 생산ᆞ제공하기 위해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ᆞ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함 -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국제화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가뭄과 국지성 집중호우에 따른 홍수 등이 발생하면서 미래 수자원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수자원에 관한 자료는 국가 물 관리에 직접 활용되는 기초자료로서 높은 수준의 정확성, 연속성, 공정성이 요구됨 - 수자원 조사 및 관리는 개별 법령에 따라 하천, 댐, 지하수 등 특정 시설, 공간 위주로 시행되어 통합적인 조사 및 계획 등의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전 국토 공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종합계획의 수립과 수자원 조사 전문기관의 설립을 통해 안정적인 수자원의 공급과 물 관련 재해의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함 - 수자원 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함 - 수자원 관련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수자원 정보체계를 구축ᆞ운영할 수 있도록 함 - 수자원 관리기술의 실용화ᆞ산업화 추진, 국제협력 및 인력양성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및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를 둠 - 수자원의 조사ᆞ정보화, 수자원 관리기술의 표준화ᆞ실용화 및 수자원 조사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설립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례 없는 초대형 산불을 예방하기 위해 인공강우 기술을 적극 육성하고자, 물산업 정의 규정에 기상청장으로부터 승인받은 사업을 추가하는 법안을 발의함.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지성 집중호우, 태풍, 가뭄 등 물 관련 재해 증가에 따라 현행 「수자원의 조사ᆞ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수문조사 전담기관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기관별로 분산된 수문조사 기능을 전문기관 중심의 통합ᆞ일원화된 국가 수문조사체계로 정비하며, 기술표준화ᆞ첨단화ᆞ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자원기술원으로 명칭을 변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