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33상임위 심의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0223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금융투자상품 및 부동산 거래에 대해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신고 의무를 부과하여 공직 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법안
황명선의원 등 17인2025-04-29
2118308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등록의무자가 외국에 파견근무하게 된 경우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에서 재산 변동사항 신고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재산 변동사항의 신고와 관련된 공간적ᆞ거리적 제약이 크게 줄었음을 감안할 때, 외국 파견근무 및 재외공관ᆞ해외 주재 사무소 근무의 경우에도 유예 없이 변동사항 신고의 대상에 포함하여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윤두현의원 등 12인2022-11-18
2109400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국가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전에 취득한 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음 - 공직자들의 부동산 매매거래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처벌근거와 부정하게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김회재의원등12인2021-04-1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232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산공개대상자가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하여 쟁송절차를 거칠 경우, 직무관련성 없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해당 주식과 관련된 직무에서 배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한민수의원 등 14인2024-11-04
2211814상임위 심의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위공직자의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불복 증가에 따라, 불복 절차 중 직무관여 금지, 주식 매각 시 매수자 신원 신고, 불복 고위공직자의 직무관련성 심사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제안함.
용혜인의원 등 11인2025-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