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30상임위 심의개정안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8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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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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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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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81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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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식의원 등 13인2025-12-31
2215053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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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금 분납 시 적용하는 이자율에 대한 명시적인 기준을 마련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는 법안
박수민의원 등 12인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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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일준의원 등 10인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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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원활한 구성과 선거의 투명성 및 공정성을 위해 선거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동일하게 관련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임.
이연희의원 등 16인2025-03-26
2208174상임위 심의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임대주택의 회계감사를 의무화하여 관리비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공임대주택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
박성준의원 등 14인2025-0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