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29상임위 심의개정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발의일: 2025-06-18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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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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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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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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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67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대상자의 연소득 요건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완화하여 물가상승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를 보전하려는 법안
박범계의원 등 12인2026-08-27
2216909상임위 심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17년간 동결된 기본공제액을 1인당 연 150만원에서 연 250만원으로 상향하여, 중산층과 서민층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부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국가가 분담하며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조은희의원 등 12인2026-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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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종합소득공제액을 2009년 이후 변동이 없는 15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 금액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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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서민층에 보다 두터운 지원을 하고자 함
정일영의원 등 11인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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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거주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 기준과 가격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2인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