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28본회의 심의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5-08-04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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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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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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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928공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08-01
2211612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임미애의원 등 15인2025-07-21
221067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수입 양곡을 내실있게 관리하는 법안
박덕흠의원 등 10인2025-06-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5978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대통령2024-12-19
2210165본회의 심의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
이원택의원 등 10인2025-0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