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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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재명 정부 1년, 농정 전환 지체…재정·농지·법체계 개편 시급"
지났지만 식량 안보와 농업생산, 농지, 재정운용, 법체계 등 농정의 근간을 바꾸는 구조적 전환은 더디다는... 양곡관리법 ·농안법 등 가격안정화 제도에 대해서는 품목 선정과 가격 책정 과정에서 자원배분 왜곡과...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kjdaily.com%252Fupimages%252Fgisaimg%252F202607%252F20-682648.jpg&w=3840&q=75)
[인터뷰]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국가 차원 중장기 ...
대한민국 식량 안보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농업이 무너지면 국가의 먹거리 주권 도 함께 흔들릴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제가 최초로 대표발의한 ‘ 양곡관리법 ’ 개정안을 비롯한 농업민생...
![[창간특집] 이재명 "농업·농민·농촌, 국가가 책임지겠다"](/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ikpnews.net%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70855_50899_5627.jpg&w=3840&q=75)
[창간특집] 이재명 "농업·농민·농촌, 국가가 책임지겠다"
국내 식량주권 의 핵심인 쌀 자급률이 90%대 후반에서 100% 안팎을 오가는 상황임에도, 정부가 '과잉 생산' 프레임을 씌워 인위적인 생산 감축을 압박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 초유의 양곡관리법 대통령...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양곡 재배면적 관리, 양곡수급계획 수립,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신설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를 위해 공공비축양곡에 밀·콩을 추가하고, 논타작물 재배 지원 근거 마련 및 재정지원을 강화하며, 양곡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해 수급안정조치,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설치, 미곡수급관리시스템 구축 등을 규정하는 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 가격이 평년보다 7% 이상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될 경우 정부가 격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수입 양곡을 내실있게 관리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손실보전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대안을 제안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식량안보 강화와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과 쌀값 하락 시 사후적 대책, 위기 대응조치 등을 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