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27상임위 심의개정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18
성평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6923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화하고, 자립정착금 지급을 확대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는 법안
이주희의원 등 31인2026-02-20
2214192공포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립·은둔 청소년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쉼터 입소 시 보호자 연락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성평등가족위원장2025-11-12
2209766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 밖 청소년의 주거 자립 지원을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이 공공임대 지원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하고, 주거복지센터에 관련 상담 및 생활관리 등 지원업무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김남근의원 등 23인2025-04-11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165상임위 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상담 종사자의 청소년 인적사항, 사진 등 개인정보 공개를 금지하여 청소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상담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3인2025-12-11
2203014상임위 심의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자립지원 대상 아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립지원에 관한 부처 칸막이를 없애기 위해 '자립지원아동등'의 정의를 신설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