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창출, 고용안정 및 국가기간, 전략산업업종에 대한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함 - 위탁기관 또는 인정기관이 현장훈련의 실시를 직접 수행하지 아니하고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위탁기관도 지도ᆞ감독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국가ᆞ지방자치단체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하여 현장훈련을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함 - 고용노동부장관이 현장훈련 실시의 위탁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및 자료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조사하고 질문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도ᆞ감독의 근거를 신설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업능력개발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준 사유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관련 행정기관이 직접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 등을 실시할 필요성이 있음 - 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 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서류 조사 등을 통하여 지도ᆞ감독 등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을 추가하여 충실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실시되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기업 현장 수요와 지역 여건에 맞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직업능력개발계획서 승인 및 훈련과정 인정 간주 제도를 도입하고, 기능대학 설립 추천 권한을 고용노동부에서 시ᆞ도지사로 이양하며, 기능대학의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 요건을 완화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자격 취소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기능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기능대학의 중요사항 변경 인가 권한을 부여하여 국내 제조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