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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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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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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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유기 동물 사체, 해부실습에… 법 통과 뒤에도 ' 안락사 남용' 우려
시뮬레이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동물 대체시험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최미금 동물 과함께행복한세상 대표는 보호 소의 안락사 결정에 미칠 영향을 우려했다. 최 대표는 "유기 동물 보호 소가 제대로...
![유기 동물 열흘 키워보고 입양 결정?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톺아보기+]](/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hescoop.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10%252F311861_229646_4741_v150.jpg&w=3840&q=75)
유기 동물 열흘 키워보고 입양 결정? 현실 모르는 탁상행정 [톺아보기+]
원주인을 찾거나 새주인을 맞지 못한 유기 동물 은 동물보호 센터 상황에 따라 안락사된 다. 이런 상황을... 있는 보호 동물 의 특성상 10일 이내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유기견 을 입양해...
![[펫뉴스] 서초구, 반려 동물 사진 공모전 개최…'우리 집 댕댕이 인생샷...](/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154914_122770_4042.png&w=3840&q=75)
[펫뉴스] 서초구, 반려 동물 사진 공모전 개최…'우리 집 댕댕이 인생샷...
동물 구조단체로, 안락사 위기에 놓인 유기견 과 유기묘를 구조· 보호 하고 입양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와는 2023년부터 팅커벨 프로젝트와 협력해 전국 50여 개 사설 동물보호 소에 사료를 후원하고 의료비를 지원하는 등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반려동물 양육 증가와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 확대에 따라, 동물보호 제도 전반을 정비하고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며, 재난 시 동물 구조·보호체계를 보완하고, 동물 관련 영업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동물을 물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민법 및 민사집행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함 - 반려동물 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통상 동법 위반 혐의와 형법상 재물손괴죄 혐의를 같이 물어 처벌하고 있음 - 동물의 법적 지위 변화에 따라 동물에 대한 별도의 보호의무를 목적으로 하는 동 법에서도 그 취지를 반영하여 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상향함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 동물보호ᆞ복지 제도의 고도화, 관련 인프라 확충 등을 위한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동물보호ᆞ복지에 대한 국민공감을 제고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동물보호ᆞ복지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 반려동물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려는 사람은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의 등록을 한 자를 통하여 전달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맹견수입신고의 신설, 맹견사육허가의 신설, 기질평가위원회 제도 신설, 반려동물행동지도사 제도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동물보호시설의 설치ᆞ운영에 관한 내용과 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 동물복지축산농장 제도 정비, 반려동물 영업 관련 제도 정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하는 경우에 영업자를 제외한 구매자에게는 동물등록의 방법을 설명하고 구매자의 명의로 동물등록을 신청한 후 판매하도록 의무화함 - 동물생산업자, 동물수입업자 및 동물판매업자가 등록대상동물을 취급하는 경우 그 거래내용을 신고하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 처분이 해당 영업의 동물 또는 이용자에게 곤란을 주거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무허가 및 미등록, 허가 및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사유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계속할 경우 영업장 폐쇄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 동물복지정책 및 동물학대 방지 등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근거를 마련함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구축ᆞ운영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복지축산물 관련 영업자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요건 위반 시 해당 축산물을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동물복지 강화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제안함.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동물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영업자가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르도록 하며, 공무원의 점검과 단속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