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일정 기간 취업보호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 안전행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공직채용 활성화를 위해 경력직 공무원 및 행정지원인력 채용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목표치를 설정·운영하고 있음 -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 - 북한이탈주민의 고용을 장려하는 법률을 개정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및 국군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북한을 벗어나기 전의 자격·경력 등을 고려한 특별임용을 규정하고 있음 -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은 존재하지 않음 - 북한이탈주민의 군무원에 대한 특별임용 규정을 추가함으로써 북한이탈주민의 공무원 특별임용에 대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육아 환경 조성과 보호대상자별 특성에 맞는 지원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정부 기념일로 지정하며, 해외에서 보호를 신청한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입국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제안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국가와 지자체가 시책을 수립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이 관련 업무 수행 공무원에게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며, 통일부장관이 전문강사 양성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