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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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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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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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구 미문화원 폭파 사건 사법피해자들 43년만 국가배상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할 만한 고도의 개연성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위 공소 사실에 관하여는 원고 G 등 및 망인의 법정 진술 및 수사기관 진술...
![[검찰청 폐지] ④ 공소 기각 기준 확대되는데 판례는 모호…혼란 불가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11%252F07%252F11%252F20110711000125_t1.jpg&w=3840&q=75)
[검찰청 폐지] ④ 공소 기각 기준 확대되는데 판례는 모호…혼란 불가피
형사소송법 제327조( 공소 기각의 판결) 현행과 개정안 [이미지=챗gpt] 기존 형소법 제327조( 공소 기각의 판결)... 위반해 무효 일 때'라고 규정하고 있었다. 여기에 2호와 3호에 '중대한 위법 수사가 확인되거나', ' 공소 제기 및...
이석연 “국정 꼬임과 분열의 근원, 공소 취소… 조작 밝히되 판단은 법 ...
정치 지도자, 최고 통치자에게 그게(지지율이) 떨어지면 만사가, 백약이 무효인 것이다. -올 초... 개정 형사소송법 제327조를 보면 법원이 판결로서 공소 를 기각해야 할 사유를 두 개를 추가했다. ‘중대한 위법 수사에 기하여...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가 뇌물수수 등 가중처벌 대상 범죄를 범한 경우, 해당 공직 재직 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여 퇴직 후에도 실질적인 수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부패사건 관련 범죄 중 업무상 횡령ᆞ배임죄로 국가 등에 50억원 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와 직권남용죄로 공무원ᆞ공공기관 직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등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부패범죄를 방지하고 공공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과 대통령의 배우자 및 그 가족이 대통령 취임 이전에 범한 죄의 공소시효를 퇴임일까지 정지하도록 하는 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친족 성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특례를 형사소송법에 명시하고, 친족의 범위를 민법에 따르도록 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