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입양인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친생부모 사망 시에도 입양정보를 공개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입양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 입양은 보호대상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는 보호형태의 하나로, 입양 절차와 과정은 아동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함 - 입양체계 전반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도모하고자 함 - 국제입양제도는 새로 제정하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에서 별도 규율하게 됨 -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입양의 활성화를 위하여 입양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5년마다 국내입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아동정책조정위원회의 특별위원회로 입양정책위원회를 둠 - 양자가 될 아동은 보호대상아동으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입양이 해당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한 아동이어야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양육시설 등에 양자가 될 아동을 보호할 수 있고, 아동 보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상담 및 가정환경 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양부모가 될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한 자와 양자가 될 아동을 결연함 -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1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함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국제법에서 인정하는 아동의 기본권이 존중되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약국 간에 협조체제를 수립하고 국가 간 아동입양의 국제표준을 제시하고 절차인증을 상호보장하며, 입양 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자 하는 합의사항을 명시하고 있음 - 이에 따라 국제입양 제도 전반을 새로이 규정하고 국제입양의 절차, 요건 등을 통일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국제입양 아동을 보호하고 권익을 보다 강화하고자 함 - 국제입양은 아동의 이익적 측면에서 아동을 장기적으로 양육시설에 위탁하거나 가정위탁에 두는 것보다 우선함 - 아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제입양이 최선임을 판단한 경우에 해당 아동의 국제입양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양자될 아동의 가정환경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 -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하여야 하고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하며, 범죄 경력 또는 양자를 양육하기 어려운 건강상의 사유가 없는 등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입양은 가정법원 허가 청구의 취지에 따라 「민법」상 양자 또는 친양자 효력을 가지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양인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친생부모와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입양인이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를 공개하고, 친생부모 사망 시에도 입양정보를 공개하며,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친생부모의 전화번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맹본부가 업종 변경으로 정보공개서를 변경등록하는 경우에도 직영점 의무 운영 규정을 적용하고, 일정 기간 이상 가맹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경우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