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법 적용 대상으로 ‘국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국민’은 국가를 구성하는 사람, 국가의 구속을 받는 객체로서의 의미가 강함 - ‘시민’은 사회적 교양을 지닌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 주체로서 사회구성원을 뜻함 - 법 적용 대상이 보다 능동적인 사회구성 주체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국민’의 명칭을 ‘시민’으로 바꾸려 함
담배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
-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공개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과 유해성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법률을 제정하여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비준국으로서 담배에 대한 국제적 규제 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고, 흡연의 폐해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것임 - 담배제조업자 등은 제조 또는 수입한 담배의 원료, 첨가물 및 담배배출물 등에 관한 정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담배의 유해성분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담배의 중독성 및 흡연을 유도하는 첨가물의 사용과 담배배출물 유해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음 - 담배 제조시 사용이 제한되는 첨가물을 사용하거나 담배배출물 함유량 기준을 위반하여 담배를 제조한 자 또는 이를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안
-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하는 의료임 - 호스피스에 대한 인식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한 상태임 -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임 -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모든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동시에 말기환자 및 가족에게 필요한 전인적인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려는 것임 - 호스피스의 날을 정하고 호스피스를 이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행사와 교육, 홍보를 실시함 - 호스피스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호스피스를 위하여 말기환자의 적정한 통증관리 등 증상 조절을 위한 지침 개발 및 보급, 호스피스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함 - 호스피스의 대상자는 이 법에 의한 말기환자로서 본인이나 가족, 병원윤리위원회 등이 호스피스의 이용을 희망하는 자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 적용대상의 명칭을 '국민'에서 '시민'으로 변경하여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경호국을 설치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게 하며, 경호책임자나 경호조직의 권력화를 막고 경호업무에만 집중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