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06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7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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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2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 체결 시 도급금액과 산출내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고, 건설기술인의 노무비를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상하도록 하여 건설사업자의 적정 건설공사비를 보장하려는 것임.
문진석의원 등 10인2026-07-08
2218056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현장의 다단계하도급 구조로 인한 중간 임금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제를 도입하고, 도급계약 단계에서 노무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건설근로자의 정당한 대가를 보장하고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윤종오의원 등 12인2026-04-02
2215860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공사 도급계약에서 불공정한 계약의 요건을 '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로 개정하여 부당한 특약의 범위를 넓혀 불공정 계약을 방지하려는 것임.
염태영의원 등 12인2026-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8024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등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발생하는 발주자와 시공사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가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기왕의원 등 12인2025-02-10
2213435상임위 심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재해 발생 위험으로 인한 작업중지 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변경을 인정하지 않거나 부담을 떠넘기는 행위를 금지하고, 발주자로부터 공사금액 변동 시 하수급인에게 그에 따른 비용 변동을 지급하며, 작업중지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학영의원 등 11인2025-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