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05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발의일: 2025-06-1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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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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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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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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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74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5-02-26
2204305공포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4-09-25
2201465본회의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준계약서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윤덕의원 등 13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9296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민형배의원 등 11인2025-03-24
2210825상임위 심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
곽상언의원 등 10인2025-0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