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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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제가 책임지겠다”는 13세 트로트 요정에…“손녀 수입 1원도 안 써”
내용의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1939년 미국에서 제정된 쿠건법과... 이와 별개로 문화 체육관광부는 2026년 1월부터 ‘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개정 고시하는 등...
배현진 "국립박물관 기념품 '뮷즈' 중국산 짝퉁으로 피해…문체부가 보...
지식 재산권 (IP) 보호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십 개국에서 쏟아져 나오는 짝퉁을 문체부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24조에 따르면 문체부 장관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계약이 해당 청소년 에게...
문체부, 새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 마련
지식 재산권 의 귀속, 매니지먼트 권한 및 예술인의 의무, 정산 및 수익분배, 탬퍼링 유인 축소와 관련한... 시간은 '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 등 법령에 따르도록 했다.(제19조) 청소년 예술인의 보호 조항은 ' 청소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일관된 체납징수수단 활용을 위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대중문화예술용역 실태조사에 계약 관련 사항을 포함하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시 공동사용 사무소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중문화예술인의 표준계약서 사용률을 높이고, 회계 내역 공개를 통해 수익 배분 분쟁을 예방하며, 불공정 계약 관행을 개선하여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표준계약서 제ᆞ개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대중문화예술사업자 및 제작물스태프에게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인권침해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인권보호 교육을 의무화하며, 청소년보호책임자 미지정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보수 중 일부를 법정계좌에 예치하여 성년까지 보호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재산권을 보호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