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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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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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인정 요건 완화, 외국인 및 동포 지원, 우선매수권 행사 후 피해액 보전 강화, 피해주택 수선 주체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 개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 및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가 국가 정책의 실패에 기인함을 인정하고,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전반에 대해 국가가 적극 개입하여 지원하는 「전세보증금미반환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하여, 피해 임차인에게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프로그램, 선순위저당채권의 매입, 공공주택사업자가 우선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의무임대기간 후 피해 임차인들의 우선매입권 등 지원방안을 추가함으로써 전세보증금 피해자들을 보호하고 주택임대차 시장의 기능을 정상화하려는 것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세사기피해자 결정 요건 중 임차보증금 기준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하여 피해를 입은 임차인이 지원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게 하여 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구주택의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임차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며,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공공매입 요청을 피해자의 과반수 동의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후순위 피해자까지 최소 보증금을 보전하며,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