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903상임위 심의개정안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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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174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일률적 표시의무 부과 방식을 개선하여,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하는 표시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임.
안철수의원 등 11인2026-07-27
221983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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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의원 등 17인2026-07-08
2218919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삽입하여 생성 사실을 고지하고, 이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대식의원 등 10인2026-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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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15상임위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용 데이터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저작물 권리자가 학습용 데이터로 이용되었는지 확인 요청 시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며, 인공지능 사업자들의 투명성 확보 의무 준수를 위한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인공지능 발전과 창작자 권리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박수현의원 등 12인2025-06-13
2213297본회의 심의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인공지능 취약계층이 소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 관련 정책과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제품 및 서비스 영향평가에 취약계층의 특성을 반영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