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음식 등 배달 서비스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대기업 플랫폼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 등의 합계가 매출액의 15%를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수수료 및 광고비 부당 전가 및 수수료 인상분의 소비자 가격 이중 전가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수수료, 광고비 등의 산정기준을 포함한 거래조건을 서면으로 알리고 공개적으로 공시하며, 입점업체 단체에게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제안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인 정의와 기업집단 범위를 법률로 규정하고, 비영리법인 임원 등이 경영하는 회사를 기업집단 범위에서 제외하며, 기업집단 지정자료 요청 대상에서 자연인인 동일인을 제외하고 벌금액을 하향하는 등 동일인과 기업집단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을 실질적 교섭 당사자로 확장하며,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고, 개별 조합원과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한하며, 노동조합에 대해서도 배상액 상한제를 도입하여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포용하고,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사용자 개념 확장 및 쟁의행위 정당성 범위를 '근로조건'으로 확대하며, 신원보증인의 손해배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상책임으로부터 노동조합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