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98공포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5-12-30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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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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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4402상임위 심의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이러닝(전자학습)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 실시, 이러닝센터 지정 등의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서일준의원등13인2022-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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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893상임위 심의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강화를 위해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고, 과태료 부과ᆞ징수 주체를 중앙 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변경하는 법안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06-17
2210894공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사무를 확대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특례를 두어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한 법안임.
서일준의원 등 10인2025-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