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참여권을 제도화하며,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대하여 특례를 두는 등 현장중심의 정책결정 및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필요성이 있음 - 액화석유가스 사업자 등 안전 관리에 관계되는 업무를 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는 교육의무를 부과하고자 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LPG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함 - LPG자동차 운전자 안전교육 대상자를 파악하고, 확보한 자료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공하는 근거가 불필요하므로 제42조 및 제43조를 삭제함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LPG자동차 운전자 교육은 해외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들고 교육 이수자는 물론 자동차제작사, 전문가 등 모두가 교육 폐지에 공감함 - LPG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 모두를 교육대상으로 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을 범법자로 양산하는 전형적인 생활적폐로써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의 이러닝 산업 발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결정 참여권을 제도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가 심의ᆞ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이양하는 내용의 법안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등 8개 법률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역 특성을 고려한 환경사무와 관련된 국가 권한을 시ᆞ도 및 시ᆞ군ᆞ구로 이양하고,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특례시)에 자연환경학습원 설치 및 환경교육계획 수립 권한을 부여하는 8개 법률 개정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