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선생님의 사명감을, 아이들은 추억을 지켜주세요"
면책범위를 강화 한다. 안전사고관리 지침을 현저히 위반하는 수준 등의 고의나 중과실 이 아닌 경우 민사상... 결국 교육부의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형법 제268조)'란 지원방안 대신 ' 업무상 과실 치사상죄 를 적용하지...
위기의 소아 의료…‘사법 리스크에 자원도 부족해’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의사를 처벌 하는 근거는 형법 의 ‘ 업무상과실 치사상죄 ’다. 송 변호사에 따르면... 의사 출신 법조인인 송한섭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의사를 공소할 수 없는 조건 가운데 ‘ 중과실 이 없을...
강원 교육계 "개정 학교안전법, 근본 문제 해결 한계"
중과실 이 아닌 경우 민사상 책임과 형법 상( 업무상 과실 · 치사상죄 )를 포함한 형사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학교안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 지원을 대폭 강화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과실ᆞ중과실치사상죄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과실치상과 치사가 구별없이 한 조문에서 규정되어 있음 - 업무상 중과실로 사람이 사망하는 경우에는 형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업무상과실ᆞ중과실도 일반 과실 규정례와 같이 치상ᆞ치사의 결과를 분리해 규정하고자 함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잇따른 대형 교통사고에도 불구하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업무상과실 및 중과실 치사상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미약하다는 여론이 비등함 - 이에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금고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형량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실치사죄의 법정형 중 자유형을 3년 이하의 금고로 상향하고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신설함 - 5명 이상의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다중 업무상과실ᆞ중과실치사죄의 법정형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금고로 신설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사고 피해자 유자녀 보호를 위해 배상명령 대상에 '일실수익'을 추가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양육비를 고려하여 배상명령을 하도록 하는 법안임.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체계를 강화하고,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기피와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의료사고 내용 설명 의무와 책임보험 가입 의무를 부여하고, 반의사불벌 특례와 공소제기 제한 특례를 확대하는 법안을 제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