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91상임위 심의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17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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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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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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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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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태의원 등 10인2026-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