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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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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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IP Law] ACP 도입이 IP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legaltime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9%252F95786_34212_3253_v150.jpg&w=3840&q=75)
[IP Law] ACP 도입이 IP 소송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IP 소송 의 경우, 대표적으로 고의 침해 와 변호사의 사전 법률의견의 관계에서 이러한 딜레마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특허법 은 고의로 인한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에 대하여는 5배를 넘지...
특허 침해 손해배상 산정 강화 추진… 전문기관 감정제도 도입 법안 발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현행 특허법 은 특허권 과 전용실시권 침해 에 대해 손해배상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고의적인 침해 가 인정될...
[법조 인사이드] 中 추격 거세지자… OLED 특허 놓고 맞붙은 삼성·LG·SK
특허 침해 소송 은 쟁점 기술의 매출 규모와 고의성 인정 여부에 따라 배상액이 수백억원대로 커질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위험도 커졌다. 2019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 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될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등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액 산정을 개선하고, 법원이 전문기관에 감정을 촉탁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한 권리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액을 실손해액의 5배로 정하고, 별도의 증명을 통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원이 이를 감액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및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조사 및 증거보전 제도를 도입하여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고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는 법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증거자료에 영업비밀 등이 포함된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해 비밀보호장치를 구비한 증거조사제도를 도입하고, 당사자 상호 신문 절차 등을 마련하여 특허권자와 전용실시권자의 권리와 피조사자의 비밀을 조화롭게 보호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