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85상임위 심의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발의일: 2025-06-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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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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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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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아의원 등 13인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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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지역에 편중된 원유 공급망의 취약성을 보완하기 위해 원유 도입선 다변화를 위한 시설에 2030년까지 투자하는 경우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에 준하는 세액공제를 하는 특례를 규정하여 민간 정유사의 선제적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견고한 원유 수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정진욱의원 등 10인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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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구매 및 생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통해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기존 제품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촉진하려는 법안
조지연의원 등 12인2026-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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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관련 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 및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연구개발시설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법안
김태년의원 등 48인2024-07-03
2204825본회의 심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형 선박을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키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ᆞ인력개발비 및 통합투자 세액공제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법안
허성무의원 등 10인202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