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82상임위 심의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2명
발의일: 2025-06-17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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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91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토지 취득을 허가제로 변경하고, 우리 국민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국가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의 토지 소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희정의원 등 15인2026-01-08
221235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고, 외국인의 주택 취득 시 실제 거주를 의무화하며, 실태조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ᆞ보유 제도를 개선하여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5-08-25
2212319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규모가 증가하면서 국내 부동산 잠식 및 거래질서 훼손에 대한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상호주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며 취득가액의 일정금액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충당할 것을 허가 요건으로 명시하는 법안을 제안함.
강민국의원 등 10인2025-08-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1661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허가제로 전환하고, 자금출처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여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국내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도모하는 법안임.
엄태영의원 등 10인2025-07-23
2210855상임위 심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토지 뿐만 아니라 건축물에도 적용하고, 상호주의적 제한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취득 관련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임.
김민전의원 등 10인2025-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