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210880상임위 심의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7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 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fortunekorea.co.kr2026-08-05비판

[남인순 부의장 인터뷰] "느긋하게 잠든 민생 법안 지금 다 깨우겠습니다...

법 조항을 넘어 구조 자체로 향한다. 가정폭력방지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다듬던 손은 이제 초저출생, 지방소멸, AI 대전환이라는 거대한 담론을 그리고 있다. 이는 단순한 의제의 크기 문제를 넘어 국가 재정 과 산업, 돌봄 의...

[위클립] 7월 5주
laborplus.co.kr2026-07-31중립

[위클립] 7월 5주

지붕·차양 설치 등을 촉구함 □ 사무금융노조, 교직원공제회 지방 이전 시도 즉각 중단 촉구 ▷ 어떤 내용? 사무금융노조가 성명을 통해 "교직원공제회는 국가 재정 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 전국 교직원 100만...

[위클립] 7월 3주
laborplus.co.kr2026-07-16중립

[위클립] 7월 3주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노동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법안 을 즉각 철회하라. 대신 기본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이재명 정부가 13일 '2026 국가재정 전략회의'를 진행함. 이 자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교육교부금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5947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호지역 기본법」의 제정으로 보호지역관리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기금 설치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박해철의원 등 10인2026-01-09
2200636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의 의결을 전제로, 현행법을 개정하여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상휘의원 등 13인2024-06-19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