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79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7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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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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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965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해당 법률안은 정부 조직체계를 재설계하고, 미래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부처 및 부총리 체계를 재조정하며, 성평등, 산업안전보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김병기의원 등 166인2025-09-15
220894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밖청소년 업무를 여성가족부에서 교육부로 이관하여 청소년 정책의 통합적ᆞ체계적 수립을 도모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조정훈의원 등 10인2025-03-14
2201495본회의 심의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을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추로 보고, 산업통상자원부에 국가반도체산업본부를 설치하며, 국가반도체산업 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행위를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가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보호하려는 것임.
박수영의원 등 20인2024-07-0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10880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돌봄기본법안의 돌봄기금 설치 규정 신설에 따라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정춘생의원 등 12인2025-06-17
2201645상임위 심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에 따라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을 명시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별표를 개정하려는 것임.
황명선의원 등 14인2024-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