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10878상임위 심의개정안
돌봄기본법안
대표발의: (조국혁신당)
공동발의: 11명
발의일: 2025-06-17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기획 취재]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현장 진단 3회, "함께 키우는 기쁨·...](/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gonews.kr%252Fnews%252Fphoto%252F202610%252F240277_245177_2153.jpg&w=3840&q=75)
ngonews.kr2026-10-13비판
[기획 취재]저출생 문제 해법 찾기 현장 진단 3회, "함께 키우는 기쁨·...
병원에서 아이를 향해 공동체적 관심이 향했듯이 아이 양육과 돌봄 은 사회와 국가의 공동 과제다. 이유는... 이에 아동 기본 법 제정 논의가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추진됐다. 하지만 법안 이 임기 만료로 폐기되는 과정이...

news1.kr2026-10-12중립
염민섭 "'디지털 주치의' 만들어놓고 홍보도 못 해…법 제정 절실" [인터...
하지만 정작 기관의 법적 기반이 될 '디지털헬스케어법'이 국회 상임위 법안 소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그 결과 기본 운영비나 정규직 인건비, 대 국민 홍보 예산이 극도로 제한된다. 우리 원 인력은 2019년 설립 당시...
![교원 3단체,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뉴시스Pic]](/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1.newsis.com%252F2026%252F10%252F09%252FNISI20261009_0021482701_web.jpg&w=3840&q=75)
newsis.com2026-10-09긍정
교원 3단체,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 [뉴시스Pic]
이어 "교사도 시민이다"며 교원의 정치 기본 권 보장을 요구했다. 송 위원장은 "교사의 시민권을 보장하면서... 중단과 돌봄 의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서·논술형 평가와 관련해서는 여건과 검증 없는 도입 및 AI 채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202955본회의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김한규의원 등 14인2024-08-19
2209390공포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여성가족위원장2025-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