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는 현행법령이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축산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안(대안)
- 유기성 폐자원을 바이오가스로 재활용하는 것은 환경적 부담은 줄이고 사회적 효용성을 높이는 방식임 -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에너지 잠재력이 큰 유기성 폐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폐기물 분야에서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방식임 - zero) 사회를 지향하기 위해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한 바 있음 - 이를 위해 정부는 순환경제, 기후변화 대응 등 녹색산업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바,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생산과 이용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도록 법제화함으로써 순환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유기성 폐자원을 하수찌꺼기, 분뇨, 가축분뇨 등으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를 재생에너지 중 유기성 물질을 변환시켜 발생하는 가스로 정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관할 구역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사항을 파악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하도록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로 하여금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에 관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 그 책무를 규정함 -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를 공공영역의 시ᆞ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과 민간영역의 일정 규모 이상의 배출ᆞ처리 사업자로 정의하고,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연도별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는 유기성 폐자원의 발생량에 유기성 폐자원별 생산수율 등을 고려한 회수ᆞ생산계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목표율을 곱하여 산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이 국가 전체의 유기성 폐자원 배출량, 처리량 및 바이오가스 생산량 등 유기성 폐자원 및 바이오가스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하도록 하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운영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바이오가스 이용 촉진을 위해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도시가스사업자ᆞ수소제조자ᆞ집단에너지사업자 또는 발전사업자에게 이 법에 따라 생산된 바이오가스의 사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 시ᆞ도지사 및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민간의무생산자를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바이오가스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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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돼지 사육업자를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로 규정하는 현행법령이 돼지 사육농가들의 재산권 및 영업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축산업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바이오가스 민간의무생산자에서 제외하고 자발적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약바이오헬스산업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위한 기금 설치 근거 법률을 개정하는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