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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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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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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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현철 피해 조사·규명 단장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장성군이 피해 원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전남광주시당위원장은 "50여년을 이어 온...
광진구, 재난 관리 평가 4년 우수기관 선정… 행안부장관상 수상
재난 관리 평가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 따라 재난 관리 책임기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200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335개...
이태원 참사 4주기… "인파 몰리면 행사중단 권고" 법제화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에는 모든 재난 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제도와 다중운집·지역축제 등 일부 사회 재난 에 관한 규정이 혼재돼 있다. 법안은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겨 정비하고, 잠재위험에 대한 사전 대비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전문교육 내용에 피해자 지원업무를 포함하고, 법적 근거 없는 유가족통합지원센터 설치, 전담공무원 지정 및 실태조사 실시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발생 시 피해자 및 유가족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 피해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자 및 유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행정안전부의 재난 회복수준 실태조사 실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안은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중앙합동재난피해자지원센터 설치와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효율적인 복구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